신호위반 교통사고 처벌 기준 및 사례와 현명한 대처방법

12대 중과실 교통사중 하나로 분류되는 신호위반 교통사고의 경우 처벌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. 사고에 따라 다르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만약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
신호등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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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호위반 교통사고란?

교통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유발한 경우를 말하며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위반사항 입니다. 

 

신호위반의 처벌기준

신호위반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형사처리와 별계로 신호위반에 대한 처벌도 같이 받게 됩니다.

• 녹색신호 위반: 범칙금 6만원
• 황색신호 위반: 범칙금 4만 원
• 적색신호 위반: 범칙금 20만 원

 

신호위반 교통사고 처벌기준

신호위반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,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, 신호위반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신호위반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 

신호위반 교통사고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녹색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차량이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
•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는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
•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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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호위반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위반

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될 경우, 가해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. 형사처벌의 종류는 징역, 벌금, 구류, 집행유예 등이 있으며,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또한, 12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처리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. 즉, 가해 운전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거나, 보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보상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.

• 신호위반
• 중앙선 침범
• 제한속도 20km 초과 과속
• 앞지르기 방법 위반
•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
•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
• 무면허 운전
• 주취(음주) 운전
•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방법 위반
•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
• 어린이 보호구역 의무 위반
• 화물고정조치위반(낙화물 발생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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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호위반 교통사고 처벌 사례

 

• 2023년 3월, 서울 강남구에서 녹색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차량이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사건. 가해자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
• 2022년 12월, 부산 해운대구에서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. 가해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
• 2022년 11월, 경기도 수원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건. 가해자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
• 2022년 10월,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2명이 부상한 사건. 가해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
• 2022년 9월,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차량이 보행자를 들이받아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사건. 가해자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
• 2022년 8월,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3명이 부상한 사건. 가해자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
• 2022년 7월, 대구광역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차량이 보행자를 들이받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사건. 가해자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
• 2022년 6월, 인천광역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1명이 부상한 사건. 가해자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
• 2022년 5월, 경기도 성남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차량이 보행자를 들이받아 전치 1주의 부상을 입힌 사건. 가해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
•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매우 위험하며,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신호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, 신호위반을 적발할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.

신호위반 교통사고의 경우 매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경우 그 처벌이 가중되게 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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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호위반 교통사고 대처방법

신호위반 교통사고 가해자일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해야 합니다.

• 신속하게 사고 현장을 정리합니다.
• 피해자와 연락하여 상태를 확인합니다.
• 경찰에 신고합니다.
•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처리를 합니다.
• 변호사와 상담하여 형사처벌을 최소화합니다.

신호위반 교통사고는 가해 운전자에게 형사처벌을 하게 되며, 보험처리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신호위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중요합니다.

 

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, 변호사와 상담하여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, 손해배상을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신호위반 교통사고 유의사항 

• 사고 현장을 정리할 때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. 사고 현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다른 차량에 추가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• 피해자와 연락을 취할 때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,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.
• 경찰에 신고할 때는 사고의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. 경찰은 사고의 경위를 조사하여 가해 운전자에게 형사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.
• 보험사에 연락할 때는 사고의 경위와 피해자의 상태를 설명해야 합니다. 보험사는 사고의 경위를 조사하여 가해 운전자와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 책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.
• 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사고의 경위와 가해 운전자의 형사처분 가능성을 논의해야 합니다. 변호사는 가해 운전자의 형사처분을 최소화하고, 피해자와의 손해배상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신호위반 교통사고는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한 신고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변호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.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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